법령 산림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589, 1999. 7. 9., 기각
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85년
2. 서울민사지법 1985. 1. 30. 선고 83가합1723, 84가합795(병합) 제8부판결 : 항소
[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5(1),271]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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